[역사] 중국 역사의 '상앙의 변법'에 대한 소개

중국 전국시대

 

오늘은 중국의 전국시대 진나라의 법가를 대표하는 중요한 정치가인 상앙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 지인이 언급한 키워드였던, '상앙의 변법'을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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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앙

상앙(商鞅, 기원전 390년 ~ 기원전 338년)은 고대 중국의 전국시대 진나라의 법가를 대표하는 중요한 정치가입니다. 

그는 변법운동을 주도하였고, 이는 진나라가 서쪽 변방의 외진 야만국에서 중원으로 진출하여 천하를 호령하는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앙의 변법의 특징

1. 상앙의 변법 배경

상앙의 변법에 배경은 복잡한 사회정치적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세하게는 중국의 각지에서 봉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각 지방국가들도 서로 싸우는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2. 상앙의 변법

아래와 같은 진보적인 통치 체계를 주장하여 국가 통치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상앙의 변법 개혁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1차 변법은 기원전 359년에 실시되었으며, 1차 변법에서 십오제(什伍制)와 연좌제(連坐制)등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1) 계획 경제 : 농축산물의 공급의 안정을 꾀하였습니다.

 2) 군공수작제 : 누구나 전쟁에서 공을 세웠다면, 공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3) 노동력 증대 : 노동하지 않는 남자에 대해서 세금을 더 부과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노동력의 증가
 4) 노비 해방 :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양인을 늘려 국가 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노비제 자체를 없애지 않음)

 5) 도시 개발 : 낙후된 지역도 정부에서 개발하고 관리하였습니다.

 6) 상벌론 : 공을 세우면 상을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벌을 내렸습니다.

                   *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적용

 7) 상업 억제 : 상업이 흥하는 것이 농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고, 억제 정책을 펼쳤다가 농업력이 안정적이자 상업과의 균형을 꾀하였습니다.

 8) 소득 분배 : 귀족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물리고, 중산층에게는 농업 자금을 분배하였다고 합니다.

 9) 악습 타파 : 문란한 풍습과 미신 숭배등을 타파하였다고 합니다.

 10) 십오제 및 연좌제 : 다섯 집을 하나로 묶어서 납세와 징병 관리의 효율화를 추구하였습니다.

 11) 이십동작제 : 20등급 체계의 계급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12) 중앙집권화 : 봉건 신분제를 폐지하고, 공과 과에 따라 승급과 강등이 유동적으로 가능한 체계를 신설하였습니다.

 13) 토지 국유화 : 모든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켰습니다.

 

3. 상앙의 엄벌주의

변법을 강력한 통치 철학으로 삼았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처벌하였다고 합니다.

 

 

상앙의 변법의 성과와 그 이후

상앙이 주도한 20여 년간의 진나라 개혁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진나라를 전국시대의 패자로 등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서지방의 수복과 함양 천도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왕의 아들인 태자(다음 왕이 될 사람)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시범 효과를 주기 위해 처벌을 시도한 것이 결국 상앙이 거열형(말이나 소를 이용해서 사지를 찢어 죽게 하는 형벌)을 당하는 최후를 불러오게 만들었습니다.

*거열형의 창시자가 상앙이라는 것이 반전입니다.

 

그럼에도 상앙이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한 변법을 바탕으로 진시황이 B.C 221년에 중국을 천하 통일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법은 중국이 하나의 국가로 되는데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그의 변법은 그 시대를 넘어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우리 역사에서 배우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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