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역사(사회)67 [사회] 12.3 내란 사태 이후 현재 상황: 수사와 책임 규명 진행 현황 지난 12월 3일 내란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의 심각한 위협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경찰, 공수처를 비롯한 주요 수사기관들이 사건의 진상 규명에 나섰으며, 국회에서 특검 수사가 가결되며 수사는 더욱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과 주요 인물들의 혐의, 향후 전망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주요 혐의자 및 수사 현황① 대통령 및 정부 고위 인사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내란 혐의로 피의자 입건되었습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예술단체에 의해 내란 동조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② 군 관계자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모의 .. 2024. 12. 17. [사회] 브래드 셔먼: 미국 중진 의원이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 미국 민주당 소속의 연방 하원의원 브래드 셔먼(Brad Sherman)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주 32구를 대표하는 중진 정치인으로,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지한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주요 경력과 최근 한국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브래드 셔먼의 주요 경력과 활동출생 및 교육출생: 1954년 10월 24일, 로스앤젤레스학력:UCLA에서 정치학 학사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기타: 공인회계사(CPA) 자격증 보유정치 경력1991~1995년: 캘리포니아 주 조세평등위원회(Board of Equalization) 의장 역임1997년~현재: 연방 하원의원으로 활동, 현재까지 15선 기록외교위원회 및 금융서비스위원회의 고위 위원으로 활약하.. 2024. 12. 13. [역사] 국회 전자청원: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두 가지(탄핵 소추/ 정당 해산) 청원 오늘은 우리나라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두 가지 주요 청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있는 이 청원들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헌정적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청원의 핵심 내용이 청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적 행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청원 이유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87조에 규정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청원인은 주장합니다.주요 요구사항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 2024. 12. 12. 국가 내란죄 : 성립요건과 처벌규정 내란죄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위협하고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이 조항은 국가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 법적 장치로 작용하며, 형법 제8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내란죄의 정의, 성립 요건, 처벌 규정, 그리고 특별 조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란죄의 정의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 조항입니다. 이는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내란죄의 성립 요건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주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폭동: 폭력이나 협박을 동반한 집단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 2024. 12. 7. 이전 1 2 3 4 ··· 1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