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국회 전자청원: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두 가지(탄핵 소추/ 정당 해산) 청원

우리나라 청원_국회청원

 

오늘은 우리나라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두 가지 주요 청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있는 이 청원들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헌정적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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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청원의 핵심 내용
이 청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적 행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청원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87조에 규정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청원인은 주장합니다.
• 주요 요구사항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 제정
• 청원 현황
  2024년 12월 12일 기준, 35만 7,090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 청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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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원

청원의 핵심 내용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한 것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간주하고, 국민의힘 정당의 해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청원 이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집단적 행동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고 헌법 정신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 주요 요구사항
  •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 관련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 시행
• 청원 현황
  2024년 12월 12일 기준, 27만 1,727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 청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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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의미와 전망

이 두 청원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국민적 반응을 반영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 사회의 정치적 혼란과 갈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 국회 회부
  두 청원 모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 실질적 진행 가능성
  국민의힘 정당 해산의 경우, 정당 해산 심판은 국회가 아닌 행정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청구해야 진행됩니다. 따라서 실제 절차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 국민적 관심 고조
  이번 청원은 시민들이 국가 정치와 헌법 질서에 대해 얼마나 깊이 우려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향후 정책과 제도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 두 청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한국 정치와 법제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동참하고 싶으신가요?
위 링크를 참고해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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