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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사회)

[역사] 참여연대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 '검사의 나라 민주주의를 압수수색하다' 에 대해서(About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s Investigation into Living Power: "Prosecutors' Nation: Raiding Democracy")

by 정남c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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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 '검사의 나라 민주주의를 압수수색하다'_이미지
참여연대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 '검사의 나라 민주주의를 압수수색하다'

 

오늘은 제 블로그에도 크게 광고가 붙어 있는 참여연대의 검찰 보고서 관련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여연대 소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를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윤석열 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24: 검사의 나라, 민주주의를 압수수색하다"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보고서는 검찰의 권력 집중과 그로 인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왜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Part 1: 윤석열 정부 2년 검찰을 말하다

1부: 종합 평가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검찰 수사와 인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종합 평가했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와 인사에서 민주적 통제를 무시하고, 권력이 집중되며 발생한 부작용을 다루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검찰은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법무부와 대통령실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 기관에 대해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수사는 종종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2부: 검찰 인사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검찰 인사와 직제 개편의 주요 특징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을 검찰 출신 인사들이 독점하고 있으며, 이는 검찰 권력이 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사례를 통해 검찰 내부의 문제점들도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3부: 주요 수사 8건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검찰이 진행한 주요 수사 8건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에는 뉴스타파 등의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수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기도 했으며, 검찰의 권한 남용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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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윤석열 정부 2년 검찰+를 말하다

1부: 수사권 조정 2년 평가

검찰뿐만 아니라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활동도 함께 평가하였습니다. 미흡한 수사구조 개혁과 불안정한 수사 체계는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2부: 공수처·경찰 주요 수사 8건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공수처와 경찰이 진행한 주요 수사 8건을 다루었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관련 명예훼손 혐의 수사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Part 3: 윤석열 정부 2년 검찰국가를 말하다

1부: 현실과 대책

검찰 출신 인사들이 행정부와 입법부, 민간 기업에까지 진출하며 발생하는 문제들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 제도 도입 등 제도적 대안을 제안하며, 검찰 국가화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2부: 시민 수다회와 응원의 메시지

참여연대는 '시민 수다회'를 통해 검찰 국가화 현상을 짚어보고, 이를 바꾸기 위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검찰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응원의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참여연대의 이번 보고서는 검찰 권력 남용에 대한 경고와 함께,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검찰 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지속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들에 맞서 싸울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검찰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제 글을 통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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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nglish>

Today, I would like to introduce you to the report by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which is prominently advertised on my blog.

Introduction to PSPD

PSPD has been actively engaged in various activities to address abuses of power and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threaten the health of our democracy. The recently published "Prosecutors' Nation: Raiding Democracy - Prosecutor+ Report 2024 on the Two Years of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is part of these efforts. This report meticulously analyzes the concentration of power within the prosecution and the resulting issue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citizen oversight and participation.

Part 1: Talking About the Prosecution in the Two Years of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1. Comprehensive Evaluation

The report provides a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issues that have emerged in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s and personnel appointments during the two years of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It particularly addresses the side effects of ignoring democratic control and concentrating power within the prosecution.

During this period, the prosecution has conducted coercive investigations into various government agenc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Presidential Office, as part of government policy. These investigations often manifested as excessive raids, posing threats to democracy.

2. Prosecutorial Appointments

The report discusses the key characteristics of prosecutorial appointments and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during the Yoon administration. Notably, key positions within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prosecution are monopolized by former prosecutors, resulting in further consolidation of prosecutorial power. Additionally, the report highlights internal issues within the prosecution through cases of disciplinary action against prosecutors.

3. Eight Major Investigations

The report details eight major investigations conducted by the prosecution during the two years of the Yoon administration. These include the investigation into President Yoon's defamation charges against news outlet Newstapa, the bribery investigation involving President Yoon and his spouse, and the investigation into statistical manipulation allegations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se investigations raised concerns about political neutrality and reiterated the issue of prosecutorial abuse of power.

Part 2: Talking About Prosecution+ in the Two Years of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1. Two-Year Evaluation of Investigative Authority Adjustment

The report evaluates not only the prosecution but also the investigative activities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CIO) and the police. It points out the ongoing issues with inadequate investigative structure reforms and unstable investigative systems, emphasizing the need to strengthen mutual checks and democratic control among investigative agencies.

2. Eight Major Investigations by CIO and Police

The report covers eight major investigations conducted by the CIO and the police in the second year of the Yoon administration. These include high-profile cases such as the investigation into the death of Marine Corporal Chae and the defamation investigation related to MBC's "Biden-Nallimyun" report.

Part 3: Talking About the Prosecution State in the Two Years of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1. Reality and Solutions

The report documents issues arising from the advancement of former prosecutors into the executive, legislative branches, and private enterprises. It also proposes institutional alternatives such as introducing a face-to-face hearing system before the issuance of search and seizure warrants, analyzing the impact of the prosecution state on South Korea's democracy.

2. Citizens' Roundtable and Messages of Support

PSPD held a 'Citizens' Roundtable' to address the phenomenon of the prosecution state and collected voices of hope from citizens seeking change. The report emphasizes that citizens' participation and support are crucial for driving prosecutorial reform and includes various messages of encouragement.

Conclusion: Protecting Democracy with the Power of Citizens

The PSPD's report serves as a warning against the abuse of prosecutorial power and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itizen oversight and participation in safeguarding democracy. Prosecutorial reform requires more than just institutional improvements; it demands continuous interest and participation from citizens to monitor and check power.

PSPD is committed to continuing its activities and fighting against elements that threaten democracy. This report goes beyond mere criticism, offering directions for prosecutorial reform and encouraging citizen participation. I hope this post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reconsider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prosecutorial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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