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 힘 '이재명 대통령 당선 반대'만으로 충분한가?

대통령 당선 반대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국민의 힘의 주장에 대한 상식적인 의문

최근 국민의 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강하게 반대하며, 그 근거로 ‘법적 리스크’와 ‘맞춤형 입법’ 논란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다수의 형사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계류 중이라는 점,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한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법안’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논리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주장만으로 유권자를 설득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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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리스크'만으로 대통령 자격을 판단할 수 있을까?

이재명 후보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명백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 헌법 원칙이며, 피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통령 자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사법 절차의 본질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정치인은 높은 도덕성과 공적 책임을 요구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준은 사회적·정치적 판단의 영역이어야 하며, 사법 판단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리스크 자체를 자격 박탈 사유로 단정 짓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과 충돌합니다.

 

 

2. “왜 이재명이 아닌가”보다 “왜 자신의 정당인가”를 말해야..

정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국민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힘이 이재명 후보의 ‘리스크’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선택의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정당이 진정으로 유권자의 신뢰를 얻고 싶다면,

• 국민의힘 후보가 가진 정책적 강점
• 경제, 외교, 복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차별화된 비전
• 도덕성과 리더십에서의 비교우위

이러한 요소들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권자는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보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 대선에서는 그 '반대'로 선출이 얼마나 잘못된 결과였는지는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3. 상식적인 정치, 건강한 경쟁이 필요하다

정치의 본질은 경쟁입니다. 상대 후보의 약점을 비판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주장해야 하는데, 그러한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법적 리스크’만을 반복하는 정치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치 불신과 냉소만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현명한 유권자들은 점점 더 ‘누가 더 나쁜가’가 아닌, ‘누가 더 나은가’를 기준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반대”를 넘어 “왜 공당인가”를 말할 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법적 리스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개정 논란은 당연히 정당한 문제 제기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이 유권자의 신뢰를 얻고 싶다면, “이재명 반대”라는 정서적 동원 전략을 넘어, 자신들이 왜 더 나은 선택인지 입증하는 합리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전략은 우매한 전략일 뿐이고, 그러한 전략은 안타깝지만 실패할 뿐입니다.

정치가 감정의 정치에서 비전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면, 그 시작은 바로 정당 스스로의 자기 홍보와 설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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