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우리나라의 비례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의 배경과 현황

 

우리나라의 비례위성정당

 
이번주 금요일(4/5)부터 진행되는 사전선거와 다음 주 수요일(4/10일)에 있을 본선거를 대비해서 정당 중에서 비례위성정당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위성정당의 배경

비례위성정당은 2019년 대한민국의 복잡한 정치 환경에서 탄생했습니다. 21대 국회부터 시행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서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고, 더불어민주당도 미래한국당에 대응하기 위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비례위성정당’이 생겼으며, 정당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21대 총선 이후 위성정당 방지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역구 선거결과와 연동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합니다. 총의석수는 정당 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총의석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비례대표 47석 전체 (국회의원 정수 300명은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253명과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47명) 가운데 30석에 '캡 (cap)'을 씌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인 17석은 기존 방식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완전 연동형이 아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리고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연동형 산출식=(의석할당정당 총 의석수 ×정당별 득표비율−지역구 당선자수)/2
 
이 제도는 사표를 방지하고 모든 표의 가치가 동등해지며, 군소정당이 원내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져 소수자의 목소리가 더욱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지역구 기반이 상대적으로 탄탄한 정당은 불리하다는 분석이 있어 새 선거법 도입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

1.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이 결합하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결성된 연합 정당입니다. 2024년 3월 3일에 창당하였습니다. 

2. 국민의미래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으로, 2024년 2월 23일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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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위성정당의 현황

여전히 대한민국의 정치 환경은 복잡합니다. 이번 22대 총선에도 비례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들이 존재하며, 그들은 각각의 주요 정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정당들은 선거에서 각 정당을 위한 주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회 내에서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4년 전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은 19석을 차지)와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은 17석을 차지)이 22대 총선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조국혁신당’과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자유통일당'도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배경과 맥락으로 비례위성정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총선에서 그들의 의도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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