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상공개위원회1 [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끝내 숨져 안타깝게도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ㅠ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로 인해 가해자(범죄자)의 신상공개 또한 진행되리라 예상해서, 관련 내용을 소개드립니다. *근데 너무 잔인하고 흉폭해서, 꼭! 사회와 격리시켜 주길 바랍니다. ('너클'은 살인 흉기입니다.) 범죄자 신상공개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일반적으로 수사 단계에서 각 지방경찰청에 소속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범죄가 다 되는 것은 아니며, (1)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2) 증거가 충분한 경우, (3)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위와 같은 4가지가 요건의 경우에만 공.. 2023.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