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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사회)

[사회] 만 나이 통일 오늘부터 시행!

by 정남c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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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란?_이미지
만 나이란

드디어! 오늘부터 말(논쟁)도 많고 이슈도 많았던, '만 나이 통일법'이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국내에서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이 뒤섞여 쓰이면서 생기는 혼선과 각종 법적·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입니다.

그로 인해서 금융 거래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지만, 보험계약에선 별개의 '보험 나이’가 종전처럼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나이는 통일되겠지만, 사회적으로 사용하는 나이가 확 통일이 잘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 비슷한 느낌으로, 예전에 서울에 버스 번호를 일괄 조정할 때와 주소를 변경할 때 상당한 부담 및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것도 이명박 정부였던 것 같은데;;; (심지어 주소는 아직도 사람들이 새 주소보다는 구주소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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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계산법_이미지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계산법

만나이 계산법은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면 '현재 나이'로 계산됩니다. 
단,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을 적용해야 합니다.

* 떡국먹고 한 살 먹는 것이 아니라, 케이크 또는 미역국을 먹어야 한 살을 먹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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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에 따른 개인 의견

 

변경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부담이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 기준에 따른 혼란으로 유발되는 따른 경제적 비용을 절감한다는 취지는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의 기준(미국과 같은 서방의 기준)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회의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통의 나이의 개념은 뱃속의 아이도 온전한 한 살로 보는 개념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뱃속의 아이도 생명으로서 존중하는 가치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변경으로 인해 퇴색하지는 않을까 노파심에 조금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뱃속의 아이에 대한 생명경시로 연결되지는 않을까...)

 

그럼에도 하나의 기준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관되게 통일을 하는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 특히 부동산 거래나 금융상품 가입 등 경제생활 여건에서 나이로 인한 혼선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이나 청약 가능 연령 등에서 포괄적으로 적용 돼온 성년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래와 같이 법제처에서 사례별로 정리했는데... 참고로 공유드려요~)
 - 근데, 예외 적용이 있는 부분은 많이 혼란을 초래할 것 같아요;;

만나이 통일법 완벽정리_이미지
만나이 통일법 완벽정리


<만 나이 통일법 기준_법제처>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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