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 첫 정책 조치는 무엇인가?

이재명정부 첫 정책 조치는 무엇인가?

이례적 출발, 인수위 없는 대통령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제22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임명'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취임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로 치러진 만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된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신속한 국정 착수와 동시에 초기 국정 공백 최소화가 불가피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 지난 20대 대선에서 박근혜대통령 탄핵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인수위 없이 취임한 이례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로 인해 내각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전 정부 국무위원들과의 동거가 불가피하며,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즉각적인 내각 구성과 정책 실행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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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첫 지시, “비상경제대응TF 가동”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처음 내린 지시는 무엇인가”에 모입니다.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첫 지시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명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TF는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을 목표로, 단기 대책뿐 아니라 중장기 경제 체질 개선책까지 마련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컨트롤타워 방식으로 운영되며, 국민들의 삶에 곧바로 체감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예상됩니다.

 

 

첫 국무회의, 무엇이 논의될까?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회의 핵심 의제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지급안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금융·세제 지원책
• 청년 및 중산층 일자리 대책 강화

특히, 30조 원 이상 규모의 추경 편성과 1인당 25만 원 수준의 지역화폐 지급 방안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검토 중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첫 성과’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대통령의 메시지: “지금은 개혁보다 민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극복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지금 가장 급한 것은 민생과 경제 회복”이라며 개혁보다 실용을 우선시하는 국정 기조를 천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한 순간도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국민 통합, 신뢰 회복, 갈등 중재 등을 3대 가치로 제시했습니다. “편 가르기 없는 정치”, “책임지는 행정”을 강조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반복했습니다.

 

 

신속한 내각 구성, 정책 실행은 곧 시작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핵심 인선을 발표하며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여대야소 구조 덕분에 총리 인준과 장관 인사청문회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 지난 20대 문재인정부의 경우 여소야대로 총리 인준 및 장관 인사청문회로 주요 내각은 96일이 걸렸으며, 신설 부처 장관 인선까지 하면 195일(약 7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경우 내각이 구성되는 즉시, 각 부처별 정책 실행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경제 TF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 내수 진작, 고용 안정화 등의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 초기 최대 과제가 될 것입니다.

 

국정의 첫 단추, 민생과 실용

이재명 대통령은 인수위 없는 상황에서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비상경제대응 TF 가동과 내각 인선을 통해 신속한 행정에 돌입했습니다.

첫 국무회의에서는 경제위기 대응과 내수 활성화가 주된 논의 주제로 다뤄질 것이며, 대통령은 실용주의와 국민 통합 메시지로 새 시대의 국정 운영 철학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조치가 향후 국정 전반의 방향성과 성과를 좌우할 중대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시대적 사명을 이뤄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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