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영자 또는 HR을 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인사 관리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사항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몇 가지 중요한 조항만 적용됩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되는 규정
- 임금 지급 원칙: 임금을 직접, 전액, 통화로,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최저임금 준수: 법정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는 사업주의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 주휴일 부여: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 출산휴가: 출산 전후로 여성 근로자에게 90일의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미적용되는 규정
- 해고 제한 규정 없음: 해고의 사유나 절차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비교적 유연한 인사 조치가 가능합니다.
-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음: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취업규칙 작성 의무 없음: 사업장의 규칙을 문서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없음: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이는 비용 측면에서 경영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 없음: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사항
5인 이상 사업장부터는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즉, 근로자의 권리가 훨씬 강화되며, 경영자는 더 많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전면 적용 사항
- 해고 제한: 해고 시 반드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가산수당 지급: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 작성: 근로자들이 준수해야 할 규칙을 문서로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공휴일에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부여: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경영자 입장에서의 고려사항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은 법적 책임과 비용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경영자로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책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준수해야 하므로 법적 책임이 더욱 큽니다. 따라서 인사 관리 체계와 노무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 비용 관리: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직 운영: 만약 여러 개의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이들 사업장의 경영상 독립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일체성이 인정될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법적 의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처럼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영자라면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건강한 경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남c series>
2024.11.10 - [인사다만사(HR 관점에서)] - [HR] '쉐어드 서비스(shared Services)'의 이해와 활용_비즈니스 혁신
[HR] '쉐어드 서비스(shared Services)'의 이해와 활용_비즈니스 혁신
오늘은 많은 글로벌 서비스 기업들이 도입하고 활용하고 있는 쉐어드 서비스(shared Services)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쉐어드 서비스(Shared Services)란?쉐어드 서비스(Shared Services)는 글
21ilsang.tistory.com
2024.10.25 - [인사다만사(HR 관점에서)] - [HR 스터디] 우리 회사도 이런 문화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feat. 넷플연가)
[HR 스터디] 우리 회사도 이런 문화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feat. 넷플연가)
오늘은 제가 하는 HR 스터디 모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모임의 이름은 "우리 회사도 이런 문화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입니다.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하지만 아직 없거나 부족하지만, 더
21ilsang.tistory.com
'인사다만사(HR 관점에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HR] '쉐어드 서비스(shared Services)'의 이해와 활용_비즈니스 혁신 (50) | 2024.11.14 |
|---|---|
| [HR 스터디] 우리 회사도 이런 문화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feat. 넷플연가) (0) | 2024.10.25 |
| [기업 소개] 내가 겪은 넥슨의 이야기 (9) | 2024.10.01 |
| [좋은 기업 소개] 마이리얼트립(MyRealTrip)과 이동건 대표(MyRealTrip and CEO Donggeon Lee) (22) | 2024.09.03 |
| [기업소개] HR 관점에서 본 빙그레_일하고 싶은 기업(Binggrae from an HR Perspective: A Company People Want to Work For) (0) | 2024.08.20 |
댓글